오늘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단기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긴급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절차
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에 대한 생계비, 주거비,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줄이고 선지원 후 조사를 통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
- 지원요청 및 신고: 129콜센터,구청,행정복지센터
- 현장 확인 및 선지원: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
- 사후조사: 소득, 재산조사
- 위원회심사: 지원의 적정성, 지원연장, 비용반환 등
긴급지원제도의 위기상황
–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
–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–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–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
–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–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–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–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: 소득활동 미미(가구원 간호·간병·양육), 기초수급 중지·미결정, 수도·가스 중단, 사회보험료·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–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
② 단전된 경우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
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
④ 가족으로부터 방임·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·군·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
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
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
⑦ 자살한 자의 유족,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,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
⑧ (한시)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
⑨ (한시)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
● 위기상황별 요건 및 확인자료
| 구분 | 요건 및 확인자료 |
| 주소득자의사망 등 | -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 또는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|
| – 부소득자인 경우, 가구원 내 1명에 한함 | |
| – 아래 목록 중 택 1 | |
| •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반영된 주민등록등본 | |
| • 가출신고 접수증 | |
| • 수용증명서(정부24 발급 가능) | |
| 중한 질병또는 부상 | (의료지원) |
| -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| |
| -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(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) | |
| -진단서 | |
| -중간진료비영수증 | |
| -입원확인서(단, 진단서 상 입원일 확인 시 생략) | |
| -보험증권 유무 | |
| (생계지원) | |
| – 주(부)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할 | |
| 수 없어 소득 상실한 경우 | |
| – 아래 목록 중 택 1 | |
| • 진단서 | |
| • [서식 1호] 현장확인서 | |
|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방임/유기/학대 | -가구원 내 유일한 소득원인 배우자의 경제적 방임도포함 |
| -방임 또는 유기에 대해 본인 주장하여 보호를 요청하는경우 법령 해석 상지원 | |
| -노인학대/아동학대/장애인학대를 당해 보호 필요한경우 | |
| – 아래 목록 중 택 1 | |
| • 유관기관에서 작성한 [서식 15호] 긴급복지지원추천서 | |
| •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| |
| • [서식 1호] 현장확인서 | |
| ※ 현장확인은 사건 발생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아님에유의 | |
| 가정폭력 | – 가구구성원에 의한 가정폭력･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|
| – 아래 목록 중 택 1 | |
| • 가정폭력상담센터, 위기가정지원센터에서 작성한 | |
| [서식 15호] 긴급복지지원 추천서 | |
| •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| |
| • [서식 1호] 현장확인서 | |
| ※ 현장확인은 폭력 발생한 가정에서 이뤄지는 것이아님에유의 | |
| 화재/자연재해등 | -화재/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/건물에서 생활 |
| 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| |
| – 아래 목록 중 택 1 | |
| • (화재 시) 화재증명원 | |
| • (자연재해 등) [서식 1호] 현장확인서 | |
| -경매/공매/재개발에 의한 강제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강제로 나가게 된 경우 | |
| – 아래 목록 중 택 1 | |
| • 경매/공매판결문 상 퇴거일 도래 | |
| • 퇴거명령서 | |
| 휴폐업/실질영업곤란 | – 휴폐업 확인, 휴폐업한지 12개월 이내 |
| – 1년 이상 실질적 영업 지속 | |
| -부소득자의 경우, 휴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영업곤란 전 소득이지원요청일 기준으로 가구구성원수별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 | |
| • 휴폐업사실증명서 | |
| 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신고내역서 등 | |
| -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곤란이 발생한때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| |
| – 1년 이상 실질적 영업 지속 | |
| -부소득자의 경우, 휴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영업곤란 전 소득이지원요청일 기준으로 가구구성원수별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 | |
| 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신고내역서등 | |
| – 아래 목록 중 택 1 | |
| • 화재인 경우, 화재증명원 | |
| • 실질적 영업곤란 시, [서식 1호] 현장확인서 | |
| 실직 | -고용보험 가입여부 |
| -실직여부 | |
| – 실업한지 1개월경과 12개월 이내 | |
| -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확인(고용지원센터 등에서 확인) | |
| – 실직 전 3개월 이상,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 여부(확인되는 급여가최저임금×60시간 이상이면 인정) | |
| -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 | |
| 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| |
| ※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, 실직에 대한 종합적 판단 필요 | |
| – 아래 목록 중 택 1 | |
|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 | |
| • 경력증명서 | |
| • 월급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사본 | |
| • 국세청 소득신고자료(원천징수영수증, 일용근로사실 확인서 등) | |
| • [서식 4호] 고용･임금확인서 또는 용역사무실출근부 등 소득확인 자료 | |
| 이혼 | – 배우자와 이혼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하여소득 미미하거나 상실되어 생계곤란한 경우 |
| – 아래 목록 중 택 1 | |
| • 이혼판결문(정본) | |
| • 가사법원의 조정 조서 | |
| -이혼 소송 중으로 인해 장기간 생계가 곤란한 경우 | |
| ※ 미성년 자녀 있는 가구의 협의이혼 포함 | |
| – 아래 목록 중 택 1 | |
| • 이혼 조정기일 통지서 | |
| • 이혼 변론기일통지서 | |
| 단전 | -전기요금 장기 체납으로 독촉 고지(서) 후 전류 제한기 |
| 설치된 경우 | |
| -전류제한기 부설 통지문(부설 예고통지 스티커 포함) | |
| 출소 | -교정시설 출소자(만기, 가석방, 형 집행정지) |
| – 구금기간 1개월 이상, 출소일부터 6개월 이하인 경우 | |
| -가구구성원 중 생계･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가족관계 단절 또는근로능력 없는 가족으로만 구성된경우 | |
| – 아래 목록 중 택 1 | |
| • 출소증명서 | |
| • 법원 결정문 | |
| 노숙 | -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상담 후 긴급복지지원 추천 |
| ※ 시설 없는 지역은 현장확인서 통해 지원 가능 | |
| – 노숙기간 6개월 미만인 사람 | |
| – 아래 목록 중 택 1 | |
| • [서식 15호] 긴급복지지원 추천서 | |
| • [서식 1호] 현장확인서 | |
| 복지사각지대 발굴 | -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혹은 지자체/민관협력으로 발굴되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곤란 가구 |
| – 수시 발굴되는 위기가구 중 부서(기관)에서 생계곤란으로 긴급지원 의뢰된가구 | |
| – [서식 14호] 긴급복지지원 의뢰서 | |
| 통합사례관리대상자 | -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곤란으로 긴급지원이 |
| 필요하다고 추천한 가구 | |
| – [서식 14호] 긴급복지지원 의뢰서 | |
| 자살고위험군 | -자살예방센터, 정신건강복지센터, 보건소 등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리하는 가구 중 생계곤란한 가구 |
| – [서식 15호] 긴급복지지원 추천서 | |
| 코로나19관련 | – 코로나19로 경영난 발생하여 무급휴직기간이 1개월이상인 사람 중 무급휴직 전 매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여 3개월 이상 연속하여근로한 경우 |
| -부소득자인 경우, 무급휴직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기준 가구구성원수별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| |
| – 아래 목록 중 택 1 | |
| • [서식 4-1호] 고용･임금･무급휴직 확인서 | |
| • 무급휴직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| |
| – 1년 이상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 코로나19로주소득자 또는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곤란한 경우 | |
| – 지원요청일 전월 매출액이 ’20년 1월/ ’19년도 동월/’20년도동월/ ’21년도 동월/ ’22년도 동월에 비해25% 이상 감소한 경우 | |
| -부소득자인 경우, 전월의 매출 감소액이 가구구성원수별 긴급생계지원금액이상인 경우 | |
| 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1개월이내) | |
| • 지원요청일 전월 VAN사･카드사 또는 POS (핸드폰사진, 화면 캡쳐, 인쇄물 등)로 확인된매출액 자료 | |
| 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신고내역서 등 국세청 자료 | |
| -코로나19로 인해 특고/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감하여생계곤란한 경우 | |
| – 지원요청일 전월 매출액이 ’20년 1월/ ’19년도 동월/’20년도동월/ ’21년도 동월/ ’22년도 동월에 비해25% 이상 감소한 경우 | |
| -부소득자인 경우, 전월 매출액이 가구구성원수별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| |
| • 계좌 거래내역 사본 | |
| • 용역계약서 | |
| • 위촉 서류 등 특고･프리랜서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 |
긴급지원제도 선정기준(소득,재산,금융)
| 소득(75%) | 가구원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| 소득(원) | 1,558,419 | 2,592,116 | 3,326,112 | 4,050,723 | 4,748,016 | 5,420,986 | |
| ※ 7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시 마다 659,651원씩 증가(7인 가구 6,080,637원) | |||||||
| 재산 | 지 역 | 대도시 | 중소도시 | 농어촌 | |||
| 기준금액(만원) | 24,100 | 15,200 | 13,000 | ||||
| (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) |
(~31,000) | (~19,400) | (~16,500) | ||||
| 금융 | 600만원 이하(단,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) | ||||||
긴급지원제도 지원사업 및 지원내용
| 지원사업 | 구분 | 지원내용 | |||||
| 생계지원 | 가구원수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
| 지원금액 | 623,300 | 1,036,800 | 1,330,400 | 1,620,200 | 1,899,200 | 2,168,300 | |
| 의료지원 | 지원금 | 3,000천원 범위 내 *긴급지원심의위원회1회 추가 지원 가능 | |||||
| 주거지원 | 가구원수 | 1인 ~ 2인 | 3인 ~ 4인 | 5인 ~ 6인 | |||
| 지원금액/월 | 398,900 | 662,500 | 874,100 | ||||
| 교육지원 | 가구원수 | 긴급지원가구 중 초등학생 | 긴급지원가구 중 중학생 | 긴급지원가구 중 고등학생 | |||
| 지원금액 | 127,900원/분기 | 180,000원/분기 | 214,000원/분기 | ||||
| 그 밖의 지원 (긴급지원가구 중) |
지원항목 | 해산비 | 장제비 | 전기요금 | 동절기연료비 (10월~3월) |
||
| 지원금액 | 700,000원/1회 | 800,000/1회 | 500,000원 범위 내/ 1회 | 150,000원/월 | |||
| 지원대상 | 출산(조산, 사산 포함) | 사망자 | 단전이 된 때 | 긴급지원 대상자 중 필요세대 | |||
| 긴급주거 | 대상 | 긴급지원 대상자 중 주거지가 없는 가구 | |||||
| 지원연계 | 사업주체 | 한국주택공사 긴급 주거지원사업 연계 | |||||
아래와 같이 주거지원금액은 대도시,중소도시,농어촌 으로 구분되어 지원금액이 다릅니다.
| 구분 | 1~2인 | 3~4인 | 5~6인 |
| 대도시 | 398,900 | 662,500 | 874,100 |
| 중소도시 | 299,100 | 435,600 | 574,200 |
| 농어촌 | 189,000 | 250,500 | 33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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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기준자료이오니,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
이상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긴급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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